반응형 불법수입식품신고1 '수입식품법'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합니다. ｢수입식품법｣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합니다 - ｢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｣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·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｢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｣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합니다. ○ 이번 제정안은 ｢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｣(이하 ｢수입식품법｣) 개정·공포(’21.8.17 개정, ’22.2.18 시행)로 ｢수입식품법｣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․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 ※ 참고로 식약처는 ｢식품위생법｣에서는 2003년 2월부터, ｢축산물 .. 2022. 1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
